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대한민국 법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단순 괴롭힘이 아닌 중대한 범죄행위로 스토킹을 규정하고 있으며, 엄격한 처벌과 폭넓은 보호조치를 동시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스토킹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이 경범죄로 다뤄졌으나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독립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반복·지속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스토킹 범죄의 법적 정의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 범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스토킹 행위 유형 구체적 예시
| 접근 및 뒤따르기 | 집·직장 앞에서 기다림, 미행 |
| 진로를 막거나 감시 | 출퇴근 시간 뒤따르기, CCTV 감시 |
| 연락 시도 | 전화, 문자, SNS 메시지 등 반복적 연락 |
| 물품 전송 | 꽃, 선물, 음식 등 의사에 반하는 반복 배송 |
| 명예 훼손 및 협박 | 모욕, 허위 사실 유포, 협박 문자 발송 |
핵심 요건: 피해자의 "거부 의사" 확인 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 기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처벌 기준
스토킹 행위의 심각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죄 수준 처벌 수위
| 일반 스토킹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흉기 소지 등 가중 스토킹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상해·살인 등 중대 결과 발생 시 | 살인, 강간 등 별도 중범죄 적용 |
중요: 스토킹행위 도중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나 자살 시도 등으로 이어질 경우,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과 경찰은 다양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합니다.
보호조치 내용
| 긴급응급조치 | 경찰이 가해자 접근금지, 연락금지 즉시 명령 |
| 잠정조치 | 법원이 임시 접근금지 및 보호명령 부여 |
| 정식 보호명령 | 최대 6개월간 통신·접촉·주거지 접근 제한 |
| 전자장치 부착 | 전자발찌를 통한 위치 추적 가능 |
| 임시거처 제공 | 피해자의 긴급 피신처 제공 |
이 조치들은 피해자가 요청하거나 경찰·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실제 사례
스토킹은 단순히 "따라다니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도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 이별 후 집요한 재회 요구: 하루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행위
- 직장 내 스토킹: 점심시간마다 따라다니고 식사 동행 강요
- 온라인 스토킹: SNS 댓글, DM, 악성댓글 반복 작성
- 택배 스토킹: 지속적으로 꽃다발, 선물, 음식 등을 피해자 주소로 배송
- 위협적 감시: 피해자의 출퇴근 시간을 매일 감시하고 기다림
이처럼 스토킹은 물리적 접근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 택배, 지인 경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과 기존 경범죄처벌법 차이
스토킹 범죄를 바라보는 법적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구분 경범죄처벌법 스토킹처벌법
| 제정 시기 | 1995년 | 2021년 |
| 적용 대상 | 사소한 괴롭힘 | 반복적·지속적 위협 행위 |
| 처벌 수준 | 10만원 이하 벌금 | 최대 5년 징역 |
| 피해자 보호 | 없음 | 적극적 보호조치 가능 |
스토킹처벌법은 단순 장난이 아닌 "피해자의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로 간주합니다.
가해자의 흔한 변명 VS 법적 판단
스토킹 가해자들이 자주 내세우는 변명은 대부분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해자 주장 법적 판단
| 관심 표현이었다 | 피해자가 거부했다면 스토킹 해당 |
| 사랑해서 그랬다 | 감정 동기 무관하게 불법행위로 간주 |
| 우연히 만났다 | 반복적 접근·감시라면 고의성 인정 |
| 직접 해를 끼친 적 없다 | 정신적·사회적 피해도 처벌 사유 |
핵심: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 유발 여부가 가장 큰 법적 판단 기준입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절차
스토킹 신고는 빠르고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 112 긴급 신고: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 가능
- 사이버 신고: 온라인 스토킹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접수
- 법률구조공단 상담: 무료 법률지원 가능
- 여성가족부·경찰청 보호 프로그램 신청: 임시거처, 법률 상담, 심리 치료 지원
경찰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필요시 긴급임시조치를 시행하며, 이후 법원이 보호명령을 부과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시 민사소송도 가능
형사처벌 외에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 직장·학업 피해, 치료비용, 심리 상담비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강화 논의도 계속 진행 중
현재 국회에서는 스토킹 범죄로 인한 강력 범죄가 계속 발생하자 형량 상향, 신속한 구속 요건 확대,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등 후속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토킹은 단순한 민폐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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